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관련 의혹 및 논란 (문단 편집) === [[특별검사]] 도입 논란 ===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했으며 [[정의당]] 역시 반대 입장이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가 특검 도입의 결정 주체이며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4월 19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입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었다. [[2018년]] [[4월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제출된 특검법안에는 야당들의 의원 15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이와 관련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연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 8가지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또 김경수 의원의 개입 의혹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민주당과 네이버 측이 경찰에 고발한 댓글 조작 의혹, 매크로 활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556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종전의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도가 뻔한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424.22003010719|#]]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특검의 대상인 민주당에서 특검 검사를 임명하고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는 국회의원도 아님에도 특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20가지의 요구를 발표했다. 야당은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추경안,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7대 민생 법안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엉뚱한 것을 들이밀지 말라고 반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8/2018050800158.html|그렇게 5월 8일 여야협상은 결렬되었다.]]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군말없이 야당이 만든 특검에 따랐던 박근혜와 당시 여당과는 180도 다른 여당의 행보라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처리되었던 2016년 11월 중순에 [[박근혜/지지율|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5%였다.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2018년 5월 초순 기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대였다.[[http://news.joins.com/article/22601064|기사]]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특검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나 '''검찰의 조사가 끝난 이후'''였고 사안도 [[선거관리위원회|국가 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드루킹 사건에 비해 훨씬 심각한 일이었다. 게다가 각기 [[최구식|다른]] [[박희태|사람]]을 모시던 두 비서가 [[나경원|제 3의 인물]]의 선거를 돕기 위해 '''사비'''를 털어서 '''국가 기관'''을 공격하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그 '''윗선은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 전체가 사실이어도 드루킹 사건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보다 훨씬 작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당시 야권이 특검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거부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311201556160015922_12|기사]]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을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부했는데, 두 이유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게다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보다 공소시효가 긴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등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도 없다. 당시 새누리당의 주장 대로라면 이번 특검이야말로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났다. 2018년 4월 20일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2.4%로 나타났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으로 나타났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58704#csidx6e0fb857885150ebc3dba6cd43d85fb|기사]] 4월 27일에 한국갤럽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 찬성 55%, 반대 26%의 의견을 보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1276.html?Dep0=twitter&d=2018042701276|기사]] 5월 8~9일에 걸쳐 [[한국리서치]]에서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는 드루킹 댓글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57.3%였고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7.1%였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6923|기사]] 5월 8~10일에 걸쳐 한국갤럽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54%가 특검 도입을 찬성, 24%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11000369|기사]] 한편,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4월 25일에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았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4814.html|기사]] 5월 9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그나마 협상이 진척되는 듯 했던 특검 협의는 큰 장애물을 만났다.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김경수 후보는 그렇다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은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승민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 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는 발언을 접한 직후 [[http://www.sedaily.com/NewsView/1RZGSA43OU|'(야권의) 특검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며 사실상의 협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다음날인 10일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에 후송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5월 14일 특검 법안을 18일에 추경예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야3당이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이란 명칭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원'과 '대통령 선거'가 빠졌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4594.html|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